고창군(군수 이강수)은 ‘규제개혁 추진 TF팀’을 기획예산실에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추진 TF팀은 지난 4일, 6급 팀장 외 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부서 운영 지원을 하면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질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오는 18일부터 개설 운영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센터는 개인 및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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