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시군 최초 행정 변호사 상근, 효율적 법적 대응 유도 -
남원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률적 뒷받침을 받아 행정운영에 활력을 기하고 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증가,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운영과정에도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남원시는 지난해 6월 변호사를 채용했다.
청사 내 변호사가 상근함에 따라 공무원들은 법률 전문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커지고, 간단한 사안임에도 일일이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불편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까지 내부 자문건수가 약90건으로 월평균 15건 정도의 자문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실무 담당자와 함께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변론참석 및 서면작성을 하고 있어 소송구조에 취약한 공무원들로서는 소송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남원시 출신인 노혜성 변호사는 “행정의 분야가 워낙 방대하여 행정업무를 익힘과 동시에 법률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고향발전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난 9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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