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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애로해소 시책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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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애로해소 시책 중복
  • 김운협
  • 승인 2007.02.27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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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전면 내세운 도지사를 빌려...등 기존시스템과 차이 없어 행정력낭비 지적

전북도가 기업과 민생애로해소를 위해 ‘도지사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시책을 신규로 추진키로 했지만 기존 제도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도지사 치적쌓기용이라는 지적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기업과 민생애로 해결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해결도우미로 나서는 ‘도지사를 빌려드립니다’ 시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끝까지 추적해 해결해주는 제도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도는 홈페이지에 ‘도지사를 빌려드립니다’ 코너와 각 실국원의 현장대화를 통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2주에 1회씩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도우미 활동대상과 부서를 분류한다는 계획.

선정된 사안은 김완주 지사가 직접 도우미로 나서고 일반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청 4층 비서실 내에 ‘도지사를 빌려드립니다’관련 직속 민원실 운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가 기존에 추진하던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업애로해소시스템 및 현장애로해소시스템 등과 별반 차이가 없어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도 기업인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기업인 등을 방문,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만큼 굳이 도지사를 전면에 내세운 시책은 중복행정이라는 것.

특히 기업애로해소시스템은 신규시책 발표 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만큼 현직 도지사를 위한 치적쌓기 의혹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개설된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를 빌려드립니다’ 코너에는 단 3건의 애로사항만이 게재돼 있을 뿐 개점휴업 상태다.

또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기존에도 각종 애로사항을 도지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던 상황이라 신규 시책의 설득력은 반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기존의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시스템 등과 큰 차이가 있다”며 “기업인들이 도지사를 직접 만나기가 힘든 상황에서 직속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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