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의자들이 전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29일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은 ‘2012 각급 법원별 공판기일까지 소요된 기간’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1심 형사합의 사건의 경우 평균 41.7일을 기다려야 첫 재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피의자는 28.7일, 불구속 피의자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46.1일이 지나서야 첫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법원 평균은 34.3일이었다.
형사단독의 경우 무려 77.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며, 전국평균(37.9일)에 비해서도 무려 40일 정도가 더 걸렸다. 구속사건은 19.4일, 불구속 사건의 경우 40.3일이 소요됐다.
항소심의 경우 첫 공판까지 62.5일이 걸린 것으로 조소됐다.
김회선 의원은 “법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이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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