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SNS를 통해 정보를 찾으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 사회의 핵심 가치인 소통, 공유, 협력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 3.0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3.0은 개방과 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그 핵심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 공개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국민들의 관점에서 정보를 선제적·자발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 전라북도 3.0 추진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나 그 출발이 불안정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정부3.0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한채 시책발굴을 독려하다보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발굴한 정부3.0 세부 과제는 53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실국원별 세부과제와 행정지원 관실의 플랫폼역할이 개별적이다.
더욱이 서비스정부에서 발굴된 과제는 그 간 실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들이 상당수 있다.
특히 부서간(내) 칸막이 해소에 포함된 5개 과제는 매우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였을 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 그저 정부3.0시책에 구색맞추기 식이란 느낌이 짙다. 대구시의 경우 부서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해 교통국과 기상청, 도시철도,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클린로드 3.0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투명하고 유능한 스마트 정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계적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있는 쉬운 과제를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일례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과 노인복지 메뉴를 개발, 재정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굴된 핵심과제가 과연 정부3.0 이행전략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협의체구성, 위원회 운영, T/F팀 운영 등 자문 및 심의기능의 임시조직 운영을 정부 3.0세부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스마트정부와는 거리가 먼 시대착오적 아날로그 행정의 전형이며, 민관 거버넌스 콘테스트 개최 등 행사성 사업은 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과제발굴 출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없이 관주도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측면에서 보면 도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정보인가 하는 점이다. 시험정보, 공공도서관 현황,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 예술단체별 정보 등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공개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 계획의 주요 골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사전정보공개 목록이 전국 4위로 타 시·도에 비해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사전공개 확대 운영의 체계적인 계획없이 정보공개대상 확대를 위해 수치만 제시하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짧은 시간에 전라북도 3.0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수용에 대해 수동적이지는 않았는지, 마지못한 구색 맞추기식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능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3.0 과제발굴에도 새로운 발상 없이 기존사업들이 재포장되고 재나열 되었다고 생각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구현 등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어 지방 3.0 과제 실행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과제별 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하고, 도정 전반의 데이터를 연계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3.0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열린 행정시스템 체계 확립을 기대한다.
도의원 이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