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주민투표를 활용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완주군 이서면의 일부 주민이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도 방안 검토를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했다.
전북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통합 논란은 어찌보면 태생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국적으로 10개에 이르는 혁신도시 중 2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곳은 전북과 충북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충북은 이미 행정구역을 확정함으로써, 논란을 일찍 마무리지었다. 물론 지난 6월에 치러진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결과가 찬성 쪽으로 결론났다면, 이같은 논란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주군민은 전주시와의 통합보다는 자립적인 길을 걷겠다고 선택했다.
혁신도시를 바라보는 완주군민의 입장도 이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엄연히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은 전주시와 함께 완주군도 포함돼 있는 만큼, 지난번 주민투표를 통해 자존감을 표시한 완주군민이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이 전주시로 결정되는 것을 허락할리 만무하다.
혁신도시 행정구역의 일원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행정구역 분할 관리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당장 시내버스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이외에도,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과 각종 인허가 등에서 분쟁소지는 언제든지 터질 탄약고나 마찬가지다. 이는 오는 12월경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수면 위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효율을 내세워 무리하게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의 반발과 갈등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이서면 일부 주민이 통합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서면 전체의 의견이거나, 나아가 정치권과 완주군의 입장은 아니다.
더군다나 막대한 경제적 효과나 인구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을 완주군이 쉽게 포기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미 완주군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무산의 트라우마까지 남아있지 않은가. 어쩌면 이번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지난 6월의 전주완주 통합 무산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지 모른다.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지만, 자칫 또다른 갈등과 분열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