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가 올해 물 건너 간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과학기술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설립 과정의 가시밭길이 점쳐지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국회 법안 심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 여야의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의견 차이를 나타내 소위원회를 열지 못했고,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로 넘어온 상태이다.
하지만 국회 여야의원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만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배제될 위기이다. 내년 역시 과학기술원 설립 법안 통과를 장담 할 수 없는 처지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이 통과하면 전국 모든 지역이 다 과기원이 설립되는 상태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혁신거점이 부재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 R&D 예산 확보 및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산업화 과정의 어려움이 점쳐지는 부분이다.
정부는 과학벨트와 연구개발 특구, 과학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 R&D 연구비를 쏟아 부을 전망이다. 앞서 미래부가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도내 국가 R&D 비중이 지난 2008년 2.2% 수준에서 지난해 2.0%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도는 지역 현실과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 부경과학기술원과 동반해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부경과학기술원와 전북과학기술원, 부산방사선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상정돼 있다. 관례적으로 소위원회는 여·야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서만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 정부 설득과 국회 통과 시 이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정부 R&D 예산이 대부분 대구와 수도권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과학기술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지역 간 격차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지역 현실과 미래 연구인력 양성 등 각종 상황을 고려해도 과학기술원 설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통과 시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