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의 의견 수렴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6일 청와대와 대통령 지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공약사업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대상의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날 오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 소기홍 지역발전기획단장은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30분간 개별 독대를 갖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지역위는 지역공약사업과 관련, 각 시도로부터 ▲공약사업 우선순위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 ▲지역공약과 관련 건의사항 등 크게 3가지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별로 30분간 별도의 독대시간까지 부여하며 시도의 의견수렴에 나선 배경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3차 심의가 이날 완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석 전인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간보고 한 뒤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공약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안에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담겨야한다. 하지만 국정과제 이행과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SOC사업 위주의 지역공약사업 모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각 시도의 공약사업 중 우선순위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사업 확정 예산에 대한 지역의 최종 입장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도 보여진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각 시도로부터 3대 우선순위 사업을 제출받아 논의했으며, 오는 9일 제6차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 추진 로드맵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 공약 이행 순위는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미생물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 지원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등 순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공약사업 예산으로는 새만금사업 7780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441억원,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100억원 등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역건의 사항으로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협조와 함께 동부내륙권 국도와 부창대교 등 2개 SOC사업 추진을 위해 낙후지역의 예타제도 배점 개선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