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진료비 감면남발과 성과급 잔치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정부 지침을 벗어난 성과급 잔치와 구내식당 직원과 수납업무 직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한 것은 물론 공금을 직원통장으로 빼돌려 회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의료원은 지방의원과 기자, 공무원, 공무원 가족 등 공익상 필요가 없는 계층에게까지 치료비를 부당하게 감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의료원에서 발생하기 힘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남원의료원은 공중 보건의의 보수 중 기본보수를 제외한 기타 보수 지급한도액이 월 1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최근 3년간 10명의 공중보건의에게 5억원 상당의 진료성과급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관련 지침을 변경했지만 남원의료원은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자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진료실적 목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정부 지침위반은 물론 자체규정도 무시됐다.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의업수입 목표액을 전년대비 2% 인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진료성과금 3억25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진료수익 기여도와 근무환경, 근속연수에 따라 25명의 의사에게 지급했다.
남원의료원은 특히 약국업무보조자와 구내식당 근로자, 일반행정업무자,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자 등 위해를 당할 우려가 없는 분야의 직원들에게까지 최근 3년간 1억3000만원 상당의 위험수당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의료원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9월과 10월 중에 이동식 서가(모빌렉)과 파지, 닥터설비 등 불용물품을 매각한 대금 140만원을 수입처리 하지 않고 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시킨 뒤 회식비용으로 사용했다.
병원의 모든 수입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한 회계규정을 위반한 공금유용이나 다름없다. 이밖에도 최근 2년간 공공보건사업비로 국도비 1억7000만원을 집행하면서 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2500여만원 상당은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병원 자산취득에 사용됐다.
군산의료원도 각종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0억6100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한 가운데 공익목적으로 볼 수 없는 지방의원과 기자, 공무원, 공무원가족 등에게 최근 3년간 18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감면해줬다.
남원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1년 암진단 장비인 PET-CT를 47억5000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가 부적합한 장비 판정 등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영회의’를 열고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의료원은 PET-CT공동구매에 따른 할부금으로 매달 3000여만원을 납부중인 가운데 최근 5개월간 이 장비를 통한 의료수입은 20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재위탁 절차도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함에도 지난 2010년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군산의료원은 지난 1월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평가로 8600여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받은 가운데 이사회의 추경예산 확정이전에 직원들에게 4200여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규정을 무시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