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재정운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세수여건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최고 2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수입감소 전망액과 필수 지출증가분 등을 감안한 결과, 18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세수여건은 지방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영구인하로 세입기반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내년에 600억원 가량의 교부세 감액이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정부추경에서 내국세를 5조3000억원 가량 감액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교부세도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내국세 수입이 10조원 이상 결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400억원 가량이 전북도의 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외수입 여건도 최악의 수준이다. 올해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수여건이 악화되면서 순세계 잉여금 수입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들어올 돈은 부족한 반면, 내년에 지출해야 할 돈은 많아 예산편성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당장 내년에 정부의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영유아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가 올해보다 200∼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어 선거경비 부담금 140억원과 소방공무원 100명 충원과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무려 2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5기 핵심사업인 일자리와 민생, 새만금, 삶의질 등 4대 핵심정책이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본 궤도에 오르면서 예산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도의 고민이다.
이 때문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강도의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는 기존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완성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도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돌입할 방침이다.
지방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는 국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할 예정이이며, 국비사업이라도 실효성이 낮으면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편성 작업이 벌써부터 어렵게 됐다”면서 “쓸 수 있는 돈 보다 나갈 돈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