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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명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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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명을 유지하라!
  • 윤동길
  • 승인 2007.01.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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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주·장수군 인구 3만 2년간 연속 붕괴로 1개 실과 축소
해마다 15000여명 이상의 인구가 전북을 빠져나가면서 도내 기초 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축소를 우려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이다.

특히 인구 3만 명 미만의 군 단위 지역의 경우 현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앞으로 2~3년 이내에 기구축소가 불가피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무주군과 장수군의 경우 2년 이상 인구가 3만 명을 밑돌아 올해 안으로 1개 실과를 폐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따르면 2년 이상 인구가 3만 명을 밑도는 군 지역은 실과 수를 9개 이내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무주군은 종합민원실 폐지를 결정한 상태로 올해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민원실 업무를 대행토록 할 계획이며 조만간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장수군 역시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관광과를 폐지할 계획이며 이 과의 문화예술계와 체육계를 사업소로 이관하는 등 업무분장 대처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무주군과 장수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확대지원과 귀농유도, 공무원들 거주지 옮기기 등 다각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임실군과 순창군, 진안군 등 나머지 3개 지자체 역시 인구감소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3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들 지자체도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갈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3만1976명으로 2005년 3만2511명에 비해 535명 감소했으며 순창군은 473명 늘어 3만2485명을 기록했지만 3만 붕괴 직전에 이르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 이미 3만 명이 붕괴된 상태로 올해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내년 기구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2005년 2만9021명에서 지난해 2만7122명으로 무려 1899명이 줄었다. 

시 단위의 경우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정읍시는 인구가 12만6249명에 그쳐 부시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도내 7개 시 단위 중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이른바 빅3만이 부이사관이며 나머지 모든 시군은 지방서기관으로 낮아졌다.
 
매년 큰 폭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군산시와 익산, 남원, 김제 등도 기구축소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2년 다소 억지스러운 인구늘리기 운동으로 200만명을 가까스로 회복해 위기를 넘겼다가 2003년 200만이 무너져 다음해인 2004년 2개 과를 감축했다. 

기구축소는 예산배정을 비롯한 해당 기초단체 운영에 커다란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일선 기초단체들은 ‘인구늘리기’특명아래 대대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을 앞다퉈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줄어든 인구를 다시 늘리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기구가 축소된 지역들의 고민이 크다. 

장수군과 무주군 관계자는 “3만명대 재진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그 어떤 노력도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 광역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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