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했던 지리산댐으로 알려진 ‘문정홍수조절댐 대안개발조사비’를 전액 삭감시켰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안개발조사를 통해 재차 댐 건설을 강행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강동원 의원(무소속 남원·순창)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댐설계 및 조사비’ 잔액을 활용해 2억 1000만원을 변칙 지출,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을 진행시켜 지리산 댐을 재차 강행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기도 전인 2012년 10월 8일에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을 발주, 계약해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현재 용역비 가운데 1억 700만원을 기성금을 지출하고 이달 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 용역기간을 오는 6월 24일까지 연장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일관했다니 이건 국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의견 수렴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용역은 정지 중에 있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했다고 한다.
또 “용유담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대안조사 용역 최종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아 문화재청과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동원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22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이 참석해 문화재위원들에게 대안조사 용역결과 1∼4안을 보고해다고 한다.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도저히 민주주의 정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벌어진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국회에서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삭감하고 제동을 건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면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회와 전북도민을 능멸하지 말고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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