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등 건설시장 상생?협력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협회장 및 시·도회장,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상생 협력을 담은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이하 공사의 등급별 경쟁에서 상위 업체가 차지하던 지분 평균32.8%를 20% 이내로 제한해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계약자방식을 확대시행해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여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해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해 약자인 건설공사 하도급자 및 근로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건설업체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한 공사의 최근 10년간 공사실적 평가를 일반 공사까지 확대해 전문분야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우대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협회 및 업체 관계자들은 “최저가낙찰제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며 전자입찰 해킹범죄에 연루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내실있는 조달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관리 현장에서 지역별 순회 간담회도 5차례 가졌다”며 “업계 건의사항과 건설협회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공공건설시장의 상생?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