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보니 정부의 대표적 보편적 복지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북지역 중학생은 서울지역 초등학생 급식단가 보다 180원 적은 2700원의 급식을 받는 등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거주지역 학생들의 급식식단의 질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중학생 전면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에 총 833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은 도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도와 14개 시군이 편성해 지원된다.
도내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별 급식비 지원단가의 경우 시군의 재정상태가 나빠 인상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무상급식 이외에도 0∼5세 전면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지방재정 압박요인이 산재해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력의 한계점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초등학생 급식비 단가는 2000원이 책정됐으며, 중학생의 경우 2700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것도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난 2011년 200원이 인상된 이후 사실상 3년 연속 동결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식재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올해 도내 초·중학생들의 급식비 단가가 동결돼 벌써부터 질 낮은 급식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달 도내지역 채소류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19.1%나 인상되는 등 각종 식재료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학생의 급식비 단가를 100원 인상할 계획이지만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올해 추경을 편성해야할 상황이다.
전북이 재정이 나빠 학생들의 급식비 현실화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과 달리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 등 일부 시도에서는 급식비 단가 인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무상급식에 1133억원이 늘어난 총 39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초등학교 급식비 단가를 기존 2580원에서 2880원(11.6%(11.6%↑) 인상하고, 중학교 역시 3250원에서 3840원(18.2%↑)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북지역 중학생 급식단가(2700원) 보다 서울 초등학생이 180원 더 많으며, 중학생의 경우 무려 1140원의 차이를 보인다. 서울지역의 물가 등을 감안해도 전북지역 학생들의 급식단가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첫 스타트를 끊은 전면 무상급식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지방의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확대가 불러온 부작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급식비 단가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재원의 절반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면서 “현재 각종 재정부담이 심화된 상황이어서 시군이 동의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