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전북지역 공약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재탕하고 있어 전북도의 공약발굴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최종적인 전북공약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새만금 3대 현안(전담기구, 특별회계, 분양가 인하) 지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집중 육성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난 28일 민주당 문 후보가 발표한 ‘전북발전 2.0을 위한 5대 과제’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 실정이다.
문 후보의 전북공약은 ▲새만금 동북아 경제의 허브 육성 ▲새만금과 부안 일대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육성 ▲전북혁신도시 세계 바이오산업의 선도 지역 육성 ▲전주를 아시아 식품 수도 육성 ▲전주 등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다.
전북도는 12월 대선을 겨냥해 15개의 대선공약을 발굴해 각 당의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해 지역공약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6개가 새만금과 연계된 사업들이다.
이 때문에 20년의 세월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에 도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포스트 새만금 발굴의 필요성이 줄곧 강조됐다.
그 동안 도가 발굴한 대선공약은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망 구축 ▲군산공항 확장 건설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설립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등이다.
또 ▲전북혁신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 ▲국립 귀농·귀촌 허브타운 조성 ▲농신보 운용기금 100조원 확보 ▲전북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 등도 포함됐다.
도의 대선공약이 기존 사업들을 열거한 수준에 머물면서 발굴당시부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선후보들의 지역공약에도 도의 요구사업들이 명칭정도만 변경돼 반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가 각종 선거 때 마다 지역공약으로 새만금 위주의 공약을 발굴해 정치권에 요구하면서 새만금 사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공되는데 까지 20년의 세월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4번의 대선을 더 치러야하는데 그 때마다 새만금이 재탕삼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도의회에서도 도의 대선공약 발굴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차기 정부가 전북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만금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동력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