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환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21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북지역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는 1296건에 달했지만 부정수급액 환수는 34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0년 1011건에서 2011년 1074건, 올해 6월까지 1296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액은 지난 2010년 1억1256만원에서 2011년 1억9033만원, 올해 6월까지 7877만원으로 하반기까지 합산하면 부정수급액 역시 매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부당이득 환수는 지난 2010년 753건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으며 2011년 98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6월까지 345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는 2010년 1만7045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1년 1만9292건, 2012년 6월까지 2만4845건으로 최근 3년 동안 6만여건 발생, 74억원이 넘어서고 있다.
이중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29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금액에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단독 수급자에게는 매월 최고 9만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만1400원이 제공되고 있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