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사업들에 내년도 예산확보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 2축’과 ‘바이오화학 2.0프로젝트’에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내년 예산확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요구된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 2축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내년부터 총 사업비 2938억원을 들여 새만금 내부 핵심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B/C)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 2축 구축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될 예정으로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해 4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같은 시기 예타가 추진된 바이오화학 2.0프로젝트 역시 한국과학기술기회평가원(KISTEP)에서 경제성 분석 중에 있으며 오는 9월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바이오화학 사업은 오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0억원이 필요하다.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예타 결과발표가 시기가 정부예산 수립 시기와 엇박자를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모든 예산을 총괄 중인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내 예타사업들은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 부처단계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사업 추진 1차년부터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산되는 대목으로 국회차원에 예산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반영이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국회 내에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며 “예타 통과로 인해 국책사업으로 인정된 만큼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