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잇따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자 전북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정치권이 공동대응 전선을 펼치기로 했다. <본보 7월 9일, 8월 20일>
수도권 규제의 빗장 해제의 범위가 기업에서 대학까지 넓혀가고 있어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5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의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9월 중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규제가 해제되면 이천시, 남양주시와 용인시 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 일부 등 경기도내 8개 시군의 자연보전권역에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전문대와 대학원 등의 이전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 등의 종합대는 물론 수도권에서의 이전도 허용된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32.7％에 해당하는 3831만㎢ 규모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증설 및 공업용지 조성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질오염방지 제도개선과 병행해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연내 자연보전권역내 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의 수도권 빗장 해제 시도가 연이어 계속되자 전북 등 13개 시도는 조만간 협의를 거쳐 정부에 반대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가 가장 적극적이며, 전북도 역시 수도권 소재 유치기업 감소를 우려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수도권 정치권과 지방4대 협의체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시도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9월 중에 반대성명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3개 비수도권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도 동참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시도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수도권 규제 완화 불가 등의 내용이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응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 시도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정치권과 연계해 공동성명서 발표 등 수도권 규제완화 불가에 대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다”며 “비수도권 정치권과 지방 4대 협의체 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