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겉돌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2008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과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중요한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실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4개 시군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억354만원에 불과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및 용역 위탁 실적은 39억8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구매액은 김제시가 1억1271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 3829만원, 도 본청 3032만원, 무주 955만원, 군산 912만원 등 순이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08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한 전주시의 경우 150만원에 불과했으며, 완주 70만원, 임실 56만원, 남원 35만원 등 그야말로 바닥 수준을 보였다.
진안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 5개 지역은 아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전무했다.
사회적기업의 서비스와 용역 위탁실적은 전주 16억6800만원, 익산 14억2200만원, 완주 4억2818만원, 남원 2억4000만원, 순창 2억2257만원 등 5개 시군에서만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군산과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9개 시군은 ‘0원’이었다.
이처럼 도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매실적이 부진하지만 전북은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있어 전국 지자체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도와 시군은 지난 2008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시 등의 관련 조례상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상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일선 시군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 32곳, 예비기업 71곳 등 총 103곳이 운영 중에 있다.
분야별로는 농식품분야(35곳)와 환경?임업(20곳), 문화?관광(17곳), 교육(9곳), 제조(9곳), 가사간병(7곳), 기타(6곳) 등 대분이 농식품분야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 동안 정부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