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KTX 민영화 반대 시위가 다시 불붙는다.
16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지난 7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 ‘KTX 민영화 반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노동자 1차 행동’에 이어 오는 17일 2차 행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도 익산역, 전주역 등 도내 역사를 포함해 전북도청, 새누리당 당사 등 10여곳에서 2차 행동이 펼쳐진다. 이들은 오전 9시20분 익산역 광장에 모여 공동행동에 대한 취지 설명과 단체를 소개하는 공동행동 선포식을 갖고,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된다.
노조는 1인 시위와 함께 KTX 민영화 반대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SNS로 시위 상황을 계속해서 올리며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철도민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며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신문광고, 고속도로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민영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산하기관 직원의 트윗 지지까지 강요하며 여론조작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의 행동에 2차 행동을 다시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민영화’를 추진했고, 지난달에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 요청서’ 최종안을 발표하는 등 민영화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영화 추진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KTX 요금인하 효과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노조는 전면 반박했다. 노조는 “정부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인하를 이야기 하지만 요금인하는 특혜논란으로 이어진다”며 “15조원이 들어간 건설비용의 면제, 차량, 역사, 차량기지의 낮은 임대료와 이자율 기준 적용, 부대사업의 허용 등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모든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특혜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제안요청서를 발표하면서 예상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수익은 적자 노선 보전금 형태로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할 몫인데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KTX 민영화에 따른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도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인력운영 방식은 업무의 대부분을 외주 외탁하는 형태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달 ‘KTX 민영화 반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86%가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다. 정영동 전국철도노조 호남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일정에 따라 파업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부가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있는데 사업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