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위탁을 받은 부모들은 법적인 지위나 지원체계가 부족해 현실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둥지 잃은 아이에게 희망이 되는 가정위탁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책을 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돕는 취지로 마련된 가정위탁보호사업이지만 그 성과는 미비하다. 가정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 2881명 중 친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378명으로 12.2%에 그쳤다.
이는 친가정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락이 두절되는 친부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친부모가 양육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아 위탁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도내 위탁부모 A씨는 위탁아동의 친부모와 연락이 되질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한다. 처음 몇 개월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와 아동을 만나고 갔지만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끊긴 것.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아동은 계속해서 엄마를 찾고 있고, 위탁부모는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친부모가 먼저 연락해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양육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해 자녀와 끊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미비해 가정위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위탁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 35만원 정도와 양육보조금 12만원 정도가 지원될 뿐이다. 47만원의 정부보조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2011년 아동 평균양육비 수준에 한참 떨어진 금액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세미만 68만원, 초등학생 88만원, 중학생 98만원, 고등학생 115만원을 제시했었다.
특히나 전체 위탁아동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리양육위탁가정은 생계유지가 더욱 버거운 상황이다.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조부모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만으로는 양육이 불가능하다.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아동의 장애나 질환을 고려해야 하고, 연령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주도로 정책을 펼쳐 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