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취업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노동착취와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달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04년 8월 이후 공단을 통해 취업교육을 받은 조선족은 모두 7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중 절반에 가까운 3만5000여명이 국내 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족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친인척 등의 초청이 있을 시 입국할 수 있으며 2박3일간의 취업교육을 마치고 일부 업종에 한해 국내 산업체 취업도 허용되고 있다. 

실제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전주지역내 취업해 있는 조선족은 모두 16개 업체서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개인간병과 음식, 제조업종에 취업했으며 4대 보험 등 내국민과 동일한 고용 법률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로 입국하는 조선족 상당수가 40대 중·후반의 중·장층으로 취업인력 중 대부분이 일일 노무직으로 노동력 착취나 임금체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일노무자들의 경우 취업여부와 기본적인 사업장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이 힘든 실정이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일일 노무자의 경우 취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이지만 최근 인력시장에서 조선족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하루평균 일당이 1∼2만원 선에 그치다보니 이들을 찾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신분이 법적으로 취약한 점을 악용해 임금 체납이나 노동력 착취 등 부작용 사례로 적인 않다는 것이 산업계의 반응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고 해도 인권침해 등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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