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의 최대 관건인 목표수질 조기 달성을 위해 2단계 수질예산 사업비가 600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전체 사업비의 65.5%가 오는 2015년까지 집중 투자된다. 또 복합도시 중 3구역(5.3㎢)에 대해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작으로 우선 개발될 예정이다.
◆ 새만금 수질개선계획 구체화 = 21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3월 16일 발표된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2011～2020)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연도별 사업내용과 예산 등을 구체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표 참조>
목표수질은 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 3등급 등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당초 확정한 45개 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발표된 2단계 수질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생녹화와 식생수로 조성, 비점오염 저감기법 개발 연구사업, 새만금 유역 환경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이 추가됐다.
◆ 사업예산 늘리고 집중투자 = 이번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실행계획의 특징은 총사업비를 늘리면서 전체 사업비를 5년간 집주 투자해 조기에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단계 수질개선 총 사업비(2011～2020)를 당초 2조8905억원에서 2조9502억원으로 597억원 상향 조정했다.
새만금호의 목표수질(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 3등
급)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65.5%(1조9142억원)가 집중 투자한다.
매년 38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셈이다. 증액된 사업비는 농식품부 예산 893억원과 국토부 예산 113억원을 늘리는 대신에 환경부 예산 409억원을 줄였다.
수질예산이 늘면서 지방비 부담도 늘었다. 전북도와 관련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총 6439억원이어서 오는 2015년까지 3875억원의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
◆ 복합도시용지 우선 개발 = 정부는 새만금 중심부에 위치한 복합도시용지 57.4㎢ 중 사업추진에 유리한 3구역(5.3㎢)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해 조기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 개발에 따른 기술적검토를 거친 후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3구역은 가스.상수도관 등 도시공급시설이 이미 매설된 방조제와 인접해 기반시설 구축비용 절감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과 인접해 있어 기업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보완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