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한미FTA협상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도진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전북도의회 장영수 의원(민주 장수)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한미FTA로 인한 피해액 산정이 부실하고 대응방안과 예산배정도 기존 사업들을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전북도 산정한 피해액에 대해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에 단순히 도내 산업지중을 대입해 계산한 수치”라며 “실질적인 피해 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전북도가 발표한 FTA대책도 축사시설현대화나 원예브랜드화사업, 과실생산기반현대화 등 대부분 기존 정부 농업정책과 동일하거나 명칭만 변경한 빈쭉정이 대책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가 증액됐지만 농업부문 예산은 오히려 0.3%가 감액됐으며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6.5%로 전년대비 1.2%p가 감소했다는 것.
한미FTA로 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계의 막대한 타격도 우려됐다. 미국의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게 돼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큰 피해가 예상지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자동차 부문도 도내 제조업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수출의 42%를 담당하고 있지만 승용차와 화물차 부문에서는 한미FTA 효과가 미미하고 부품 수출확대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화물차는 오히려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된다”고 지목했다.
전북도의 조직적인 대응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어 장 의원은 “전북도는 FTA 대응을 위해 단장을 중심으로 계장급 4명이 4개 팀을 이룬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1명을 포함해 15명의 구성된 TF팀이 과연 별도의 상시 조직으로서 가동되는 것인지 임시방편적 생색내기용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