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가 서울發 보편적 복지확대 여론 확산과 3대 무상(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접종)복지 실현의 논란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 지역 내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 했다.                                                     ▶2?3면
◆ 김 지사, ‘복지는 삶의 기본권’ = 민선5기 2년 차를 넘긴 전북도는 최근 복지정책 확대에 비중을 둔 조직정비와 정책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접종 등의 논의는 ‘복지는 삶의 기본권’이라는 김 지사의 정치 철학이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과 민주당의 3대 무상복지 정책 확대 등의 논의 이면에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른다. 특히 전북 등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복지정책 확대와 관련, 겉으로 반대하지 못하지만 내심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무상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 도는 ‘시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 김 지사는 복지 포퓰리즘 비난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시면서도 복지는 삶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 민선5기 2년차 새로운 전환점 = 8월 중순 이후 전북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각종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유치전도 큰 틀에서 삶의 질 향상 차원의 접근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민선5기 2년차는 김완주호 도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민선4기와 민선5기 첫해까지만 해도 기업유치를 토대로 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민선5기 3대 핵심과제도 일자리와 민생, 새만금 등이다. 앞으로는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이달 중에 ‘삶의 질 향상’ 정책화두에 초점을 맞춘 농림수산식품국과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등 3대 부서의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특히 김 지사는 취임 후 최장기간인 9일간의 미국 선진지 벤치마킹 길에 직접 올랐다. 도민의 체감지수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복안이어서 주목된다.
◆ 재정압박 심화, ‘포퓰리즘 우려’ = 복지 정책의 확대에 대해 도민들의 거부감은 크지 않지만 실행력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북은 재정자립도 19.1%, 재정자주도 38.6%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시군이 10곳이다. 지난해 도의 복지재정은 1조2550억원으로 3년간 12.9%나 증가했다. 특히 도의 사회복지분야 도비지원액은 총 자주재원의 48.9%, 가용재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 무상급식과 무상접종 등 2대 복지정책에 40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재원마련 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김 지사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시각에 따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정부의 사회적 약자지원과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