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주지역에 단설유치원 2개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북지회 전주시분회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북교육청은 전주시 인후동과 태평동에 2개의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극소수 유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설유치원 설립은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분회는 “단설유치원 설립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2개원 신설에 100억원 가량의 설립비와 연간 개소당 1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된다”며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아는 겨우 28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금액이면 사립유치원 원아 1400여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유치원 원아는 점차 감소해 도내 병설유치원 중 60%는 원생 모집이 되지 않아 10명 이하로 학급이 구성되고 있다”며 “도내 국공립 유치원 수는 현재도 서울의 3배인 362개에 이르는 상황으로 교육시설이 잉여상태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단설유치원을 추가로 또 설립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전형”이라고 교육재정 낭비를 꼬집었다.
또 전주시분회는 “현재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5~10만원을, 사립유치원은 30~50만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소프트웨어)을 생각하면 사립유치원이 절대 비싼 것이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은 수업료와 교재비, 간식비, 특별활동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분회는 “국공립 단설유치원은 원생 1인당 월 50만원이 지원되지만 사립유치원은 절반도 안되는 17만원”이라며 “실질적으로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예산의 전용이 불가능하다”며 “전주지역에는 현재 단설유치원이 1개소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덜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주 구도심 지역인 전주초와 전라초 부지 내에 각각 공립 단설유치원 1개원을 내년 3월 개원할 계획이다.
김운협기자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