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력 수급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지식경제부 발표를 보니, 올 여름 최대전력은 7477만㎾로 예측되고 예비전력이 420만㎾에 머무를 전망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예비전력 400만㎾ 이하가 되면 전력수급 비상상황이다. 여름철 전력 소비가 급증해 정부와 관련부처가 비상이 걸리는 일은 다반사다. 최근에는 겨울철 전력 소비량이 오히려 여름철을 앞질러 정전 위기까지 온 적도 있었다. 전기난방을 하는 가정이나 기업이 많아진 덕분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요에 대응한 발전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 재원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도 소요되니 장기적으로 계획을 통해 대비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변동에 따라 발전량을 조정하거나 단기간에 최대 수요를 감축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대 공급능력을 넘어서는 수요에는 대책이 없으니 결국 소비자들의 전기 절약과 함께 수요 관리가 최선책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력 수급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관리해 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한다고 해서 전력수급이 항상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정부가 관리 하는 전력수급계획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최대수요 대비 20% 안팎의 적정한 여유설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때에는 엄청난 설비과잉 상태였다가 또 어느 때에는 설비 부족에 시달렸다.
그 원인으로는 수요 예측을 잘못 했거나 설비 투자의 정책적 오류 등도 작용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지닌 문제점이 가장 크다. 왜냐 하면, 원전에 의존한 전력수급이란 게 워낙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원전은 건설에만 10년이 걸리고, 완공해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수요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공급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1980년대에 우리는 원전에 대한 과잉투자 때문에 전력 공급 설비가 남아도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전력요금을 낮추고 심지어 ‘심야전기’까지 탄생시키며 전력 수요를 확대했다.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급격한 전력 소비량 증가를 불러왔다. 산업용 전력 공급단가에 혜택을 주다보니 전력 다소비 기업이 급증했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동안에 이뤄진 요금 규제로 인해 일반 가정의 전력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여름철 절정기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전력소비량이 급증하고, 모든 발전시설을 총동원해도 불안할 만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식경제부의 5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니, 소비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전력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해 2024년에 5천5백16억kWh(2010년 4천2백38억kWh)로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2024년 9천5백4만kW(2010년 6천9백89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대규모 원전 추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4년 우리나라 전력 공급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8.5%로 2010년보다 약 17%가 증가하게 된다. 원전에 대한 설비투자가 필요 이상의 전력수요를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원전 추가 건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으로 꼬인 문제를 다시 원전 투자로 풀어선 안 되겠다. 원전설비투자에 모든 전력수급계획을 종속시키는 전략이 과연 우리 사회 미래에 유용한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자.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의 해법은 원전 추가건설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한다. 오히려 전력요금제도와 전력시장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무작정 공급을 확충하는 일보다 수요 절감에 중점을 두고, 정부와 한전 주도 하에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수요관리사업을 사회 전체에 치밀하게 확대해가야 한다.
나아가 원전과 같이 경직적인 대규모 발전설비에 치중할 게 아니라 친환경적 전력생산수단인 가스발전과 열병합발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전력공급의 탄력성을 강화해야 하겠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에게 이미 긴급경고를 발신했다. 이제 원전확대정책은 그만 집어 치워야 한다.
김수돈/ 독자권익위원. 전북의정연구소 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