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 5개 기숙형고의 기숙사 운영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학교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읍과 남원, 김제 등 도농복합도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5개 기숙형고의 기숙사 운영비 1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 처리했다.
이날 의원 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쳐 표결처리를 한 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다수결에 따라 예산이 삭감됐다.
교육위 이상현 위원장과 김정호 위원은 기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8개 군 지역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예산 지원에 찬성했지만 김규령 위원들은 기숙형고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와의 역차별과 학교간 갈등조장, 학부모 부담, 학생모집 악영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반대했다.
도의회가 기숙사 운영비 지원액을 삭감함에 따라 해당 학교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여 해당 지역주민과 학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으나 지난해 교육위 삭감예산이 예결위서 부활해 논란을 빚은바 있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예산 삭감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군 지역 8개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처리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7억원도 전액 삭감 처리했다.
교육위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혁신학교 당 3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매년 지원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도교육청과 소속 기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타당성과 사업규모 적정성, 효과성 등을 토대로 18개 사업 86억원5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13일 통보했다.
교육위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채택된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은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