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비?구난장비 등 구매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장비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내 소방자동차 총 344대 중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소방자동차는 156대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에 달했다.(지난 2009 기준).
이 같은 노후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후도가 가장 낮은 경기(14.9%)의 3배에 달하는 것.
장비 수도 보유기준보다 모자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준수량은 405대지만 보유수량은 345대로 , 실제기준보다 60대가 부족했다.(2009년 기준)
이는 406대 기준에 388대를 보유, 18대가 부족했던 지난2007년보다 부족분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8년의 경우 421대 기준에 339대만을 보유하면서 부족수량이 82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기호흡기 용기의 안전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호흡기 신규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2년도에 생산돼 도내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727개의 공기호흡기 중 700개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이 지난 후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에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관리대장에 등재된 장비와 실제 보유 장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 소방서 등 군산지역 10개 소방서의 대장상 보유수량은 2867개지만 실제 보유수량은 3087개로서 220개 미등재 된 것으로 확인됐다.(2010년 9월 30일 기준)
방화복의 경우 도내 소방기관의 전체 보유수량 1603벌인 반면 실제 보유수량은 2424벌로 821벌 과다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9월 30일 기준)
유압구조장비세트 등 구조·구급장비의 4종류도 대장상보유량과 실제 보유수량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일부를 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보유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방시설을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해야 할 소방공동시설목적세의 상당액이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지면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공동시설세로 총 607억 원을 부과·징수했다. 그러나 이중 소방시설의 구입·유지관리에 지출한 비용은 세입의 25% 수준인 15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나머지 금액이 보통세나 지방교부금 등 다른 예산과 섞여 인건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목적세로서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는 그 부과·징수 목적에 맞게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의 구매·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라며 전북도에 주의를 줬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