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관할 공공·행정기관 90% 광주 편중...
호남권 관할 공공·행정기관의 광주 편중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특히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기능축소에 이어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 통합까지 불거지면서 지역경제 악영향 등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사무소가 최근 효율성 등을 이유로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전주전파관리소를 폐지하고 광주전파관리소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한달 가량 내부 회의를 거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이유로 50여명 규모의 전주전파관리소를 80명 규모인 광주사무소로 흡수 통합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고 최근 전주전파관리소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호남권 관할 공공·행정기관 31개 중 87%인 25개가 광주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것.
전북에 위치한 호남권 관할 공공·행정기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과 국립식물검역원 호남지원(군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호남지원(군산), 서부지방산림관리청(남원) 등 4개 기관에 불과하다.
전주전파관리사무소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검사·취소와 정기검사, 종합유선방송 시설 검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전파장애로 인한 현장출동 서비스 ‘CS기동팀’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광주사무소로 통합될 경우 관련 민원을 광주에서 처리해야 하는 등 통신·전파와 관련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내년 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면 전환되는 상황에서 전주전파관리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주전파관리사무소의 광주 통합은 예산집행권 이관 및 도내 인구 유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많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통합을 하더라도 전주전파관리사무소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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