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의 경우 소득하위 70%(종전 50%)까지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4인 가구는 월소득인정액(재산소득 환산액 포함)이 48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재산소득 환산방식은 계산이 복잡해 일단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415만원, 4인 가구 480만원, 5인 가구 537만원, 6인 가구 588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부터는 6인 가구 기준으로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월소득인정액이 높아진다.
우선,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소득인정액에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꿨다. 또 다문화가정과 난민 인정자 자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자녀의 나이별로 17만7000원~39만4000원이다. 만 0~2세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지만, 만 3~5세는 국.공립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도에 따라 이용자가 5~1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추가 수납한도액은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 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사립유치원은 보육시설과 달리 가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에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을 감안해도 ‘유아교육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원 금액도 미리 정해진 정부 지원 단가에 따라 지급돼 실제 들어가는 학비보다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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