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학교 교실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화가 되면서 학교 교실 붕괴의 대안 책으로 학업정지 안이 체벌의 대안론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제는 다급해져서 학교 체벌 대안을 토대로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하고 올 1월 중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3월 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체벌금지 법제화 방안이 추진되면 일부 시 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체벌금지 정책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불가피 할 것이다. 체벌 정책 대안은 직접적 체벌과 언어폭력 등 인격을 모독하는 지도방식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접 체벌에는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 뛰기, 팔굽혀 펴기 등이 포함되고 수준, 범위, 방법은 학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니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교육법은 새롭게 개정되겠지만 누가 학생을 처벌할 것인가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도 중요한 것이다. 학업정지는 아마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며칠 또는 몇 달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학교 내에서 학생의 신분으로서 반성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실에서 선생님이 전체 학생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훈계, 기압, 체벌 등의 방법을 사용해왔지만 지금은 금지된 현장에서 학업정지 된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학교 어느 공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지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학교 현실에서 누가 학생에 대한 처벌을 내릴 것이고 또 누가 관리 할 것이며,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빨간글씨를 쉽게 남겨준다면 그 학생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다. 과거 우리 조상님의 가르침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빨간글씨를 남겨주지 않으려고 담임선생님이 무단한 노력을 한 것이 생각난다. 담임선생님은 자신의 반 학생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가정방문도 하고 학부모와 머리를 맞대고 학생을 지도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끝까지 담임선생님의 주장으로 처벌만을 면하게 하던 엊그제 같은 시절도 있었다. 앞으로는 누가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아니 서로 먼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부딪치고 깨지고 복잡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것은 도덕과 법이 존재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고 많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진다면 우리는 아마 법에 치여서 매일 매일 법을 따지고 재판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다. 법과 제도는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할 때만 존재해야 한다. 많은 법은 많은 분쟁을 낳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며 더 많은 죄인을 만들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도 선진화되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우리의 학교 교육도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은 만드는 것은 쉽지만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했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도 어렵고 또한 잘못된 제도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육법은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나아가서는 처벌을 받는 학생의 미래를 고려한 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영 로 / 익산 마한경제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