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으로 현직 지자체장 지난 92년 이어 두번째
송하진 전주시장이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송하진 시장은 저서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으로 3일 한국정책학회(회장 김인철)가 선정한 학술상(저술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 시장의 이번 수상은 지난 1992년 한국정책학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한국정책학회의 학술상은 우수한 논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저서 가운데 정책학 발전에 기여도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해마다 수여하지 않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이 있을 경우에만 하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은 송 시장이 지난 1994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취득한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정책실패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을 원전으로 하고 있다.
대학원 재학시절 지도교수였던 김영평 고려대 교수와 지난 2006년 일반 독자를 위한 도서로 공동 출간했다.
송 시장은 저서에서 "정책의 성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목표의 성취 여부라는 단순사고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고 종합하는 복합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 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농공단지개발정책을 통해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음악 작곡기법인 대위법에 비유되는 판단방법을 제시했다.
즉, 음악에서 대위법을 이용한 음계들이 서로 독립적인 선율로 출발했지만 모두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오묘한 화음을 만들어 내듯이 정책의 성패 판단도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조화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성공과 실패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비롯, 정책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오차의 유형을 살피고 이것이 수정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 등도 두루 논하고 있다.
한국정책학회 관계자는 "정책을 다루는 현직 시장이 쓴 저서가 이례적으로 학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무엇 보다 실무에서 묻어나온 탄탄한 이론적 논리 때문일 것"이라며 "원전이 단순한 학위논문에 그치지 않고 사제지간의 손을 거쳐 저서로 출간돼 정책학의 실용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송하진 시장은 "공직 때문에 글쓰는 일에 매달리기 어려워 논문을 일반독자를 위한 책으로 전환해 발간하게 됐다"며 "정책의 성패에 대한 다중적, 다차원적인 안목을 형성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책학회는 전국 대학 교수와 도서관, 연구직, 공기업 등 다양한 학문분야 학자 50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한 전국적인 학회로 사회공학적 지식의 생산을 위해 다원적이면서 융합적인 연구 정향을 확보해 가고 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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