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택시업체들의 기형적인 경영구조가 근로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부분의 택시업체가 유류비 인상과 택시이용자 수의 급감을 이유로 경영난을 호소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경영난은커녕 유류보조금 혜택과 부가세경감분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것이 택시근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류보조금지원은 당시 유가대비 인상된 유류비를 지자체가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택시업체가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근거 없는 변명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택시업체가 사납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고정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심지어 근로자들의 사납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보부족’이라는 명목으로 기본급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운영방식 때문에 월급은커녕 퇴직금마저 차감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택시근로자들의 복지환경개선을 위해 정부가 감면해주고 있는 부가세 경감분도 그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명목으로 회사 측이 착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부가세 경감 제도가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부가세 경감분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조세특례 제한법 조항을 신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터무니없는 명목을 내세워 부가세경감분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진상을 파악 중이다.

지난 2일 전주시청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전주 S교통의 경우 지난해 7~12월까지 ‘기타사항’이라는 명목으로 210여만원의 부가세 경감분을 사용했다.

심지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노조상급단체에 ‘상급단체복지향상기금’ 이라는 명목으로 지난해 420여만원의 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또 전주 D교통 역시 상급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위노조 임에도 지난 2004년과 지난해 상반기 동안 ‘노련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가세 경감분 중 17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당수 택시업체가 ‘1인 1차제’운영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2교대 근무 시 지급했던 임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12일 이삼형 전국택시활동가연대회의 사무국장은 “택시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이 같이 열악해진 이유는 관리감독기관의 무관심과 이윤만을 생각한 사업주의 욕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초과연료에 대한 운전자 부담행위와 교통사고 처리문제 등 비정상적인 경영구조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부가세경감분 등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업주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된 만큼 관리감독기관의 조속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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