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출석을 거부한데 이어 중요부서 과장까지 의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불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열린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윤덕임 교육진흥과장의 2차례에 걸친 의회의 참석 요구를 받고도 교육감이 참석하는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를 이유로 불참, 의회를 무시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윤 과장은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도의회 상임위 협의 때와 지난 11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석을 요구했지만 결국 불참했다”며 “교육설명회 참석이 중요하냐,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냐”고 김찬기 부교육감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부교육감은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뒤늦게 감사장에 들어선 윤 과장은 보고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한해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내년의 교육행정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윤 과장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설명회에 주무 과장으로서 참석할 필요가 있어 참석했고 감사는 부서 담당자들에게 잘 받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격분한 이 위원장은 “윤 과장의 행정사무감사 불참 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의회의 감사를 받을 자세가 돼 있지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감사장 밖으로 나가 기다리다 혹시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라”고 퇴장을 명했다.
교육감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최대 논란이었던 김지성 대변인 역시 집안사정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중요부서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 특위를 구성하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거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례 제9조 4항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지자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의장의 통보 등으로 도지사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