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에 LH공사 본사 분산배치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 내에서 일괄이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은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지방이전과 관련 치열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이 제시한 테스크포스팀 구성 제안을 경남도가 지난 10일 유선상으로 공식 거절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완주 지사는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LH지방이전 과정에서 승자독식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만큼 양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최악의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 TFT팀 구성을 제안했었다.
경남도의 공식적인 제안거부 사유는 경남도의회 혁신도시특별위원회의 반대였지만 실질적 배경은 최근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LH공사 일괄이전 발언을 시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인재 실장은 “상생의 길을 찾고자 전북이 어렵게 먼저 내민 손을 경남이 뿌리쳤다”며 “지방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포기하는 것이다”고 경남도에 대한 실망감을 여감 없이 피력했다.
이 실장은 “전북은 경남과 달리 정부방침에 맞춰 마지막까지 협상노력을 다하기 위한 신의를 지켰지만 경남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맡겨서 LH일괄배치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일갈했다.
이 실장은 정부 기조가 일괄배치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원칙은 분산배치였고, 지금도 그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도는 LH공사 분산배치 원칙을 재확인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최규성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과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김호서 도의장, 혁신도시이전범도민추진위 등과 함께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 실장은 “LH공사 분산배치 기본원칙 관철을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부, 지역발전위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원칙준수와 결정절차 투명한 공개를 촉구할 것이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약속된 분산배치 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상생모색과 신의를 져버렸다는 전북도의 주장에 대해 “전북도의 TF 구성 제의는 상생이 아니라 꺼져가는 분할 배치 이전을 다시 점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이다”고 일축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