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대체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어 일자리가 절반으로 축소된 것은 물론 가용재원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이 지난 7월 종료됨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지방비 전액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농번기 일손 돕기, 주거환경개선, 녹색성장지원, 자전거종합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 등 10개 단위사업으로 희망근로 사업과 유사하다.
이처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성격과 내용이 희망근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종전에서 80%까지 지원됐던 국비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 예산의 20%가량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지만 이 역시 지방비 성격이다.
정부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그 대체 재원을 지역내 가용재원으로 활용해도 부족한 행사성 및 축제성 예산의 5%와 경강경비 절감분 사용토록 지침을 하달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자 도와 시군은 긴급추경을 통해 188억4600만원의 예산을 어렵사리 확보했지만 올 상반기 희망근로 예산 265억원(국비 214억)의 7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산 규모가 30% 정도 줄어들면서 일자리규모도 희망근로 사업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희망근로 사업은 올해 6795명이 일자리를 제공받았지만 내달부터 시행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수혜자는 30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희망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하반기 예산도 확보 못한 마당에 이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가 경기부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한 희망근로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전액 지방비로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추진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적인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지역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지자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