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 장수수당 효과 미지수
-노인일자리 창출도 형식에 그쳐
-경제자립위한 실질적 대책 절실


도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민선4기 김완주 도지사의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가 경제도지사를 표방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자칫 환경과 복지 등 타 분야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도내지역은 더욱 복지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민선4기 김완주도지사의 공약사항은 대부분 경제살리기에 치중돼 있다.

취임 초 ‘새로운 전북을 위한 민선4기 비전과 핵심과제’에서 밝힌 총 86개의 공약사항 중 복지공약은 12개에 그치고 있다. 전체 공약의 13.9% 수준이다.

그 중 노인복지에 대한 공약은 단 3것에 불과해 전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에 그치는 등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전북도의 노인복지공약은 장수수당 지급과 경로당 난방비 증액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 3가지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는 내년부터 도내 90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해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도내 장수노인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사회적으로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

하지만 단순히 월 3만원 지급으로 인해 도내 노인인구의 자긍심과 경로효친 분위기의 확산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지 미지수이다.

향후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월5만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연령도 80세로 완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조차도 가능할지는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또 현재 67만원씩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를 연차적으로 97만원까지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한 노인인구의 90% 이상이 한 달 40시간 근무에 20만원의 급여를 받는 7개월 한시직의 공공부분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인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보다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 실적에만 치우친 형식적인 수준이다.
대한노인회에서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노인인구에게 필요한 것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소득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북도의 노인복지공약은 양과 질 모든 부분에서 낙제점이라는 여론이다.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인구와 관련된 인프라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뛰어난 수준도 아니다.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시행, 수정, 보완을 통해 노인인구에 비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등 갈 길은 아직도 멀다.
도 관계자는 “김완주 도지사의 노인복지 공약은 단 3개뿐”이라며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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