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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심성. 낭비성 예산 줄여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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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심성. 낭비성 예산 줄여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가능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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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만 줄여도 도내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시민연대)는 지난 2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지방선거 2차 기획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무상교육 확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북시민연대는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후보자들까지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북시민연대는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총 500억원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50:50으로 예산을 분담한다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전주시 등 6개 시 지역에서 25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2010년 업무추진비와 도의원 재량사업비, 기초기자체 민간단체 보조금 및 행사지원비 등을 조사한 결과 약 5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다"며 "이중 30~50%만 줄여도 150~2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줄여도 지장이 없는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적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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