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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에 휘둘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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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에 휘둘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 전민일보
  • 승인 2010.03.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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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민주당의 공천파열음을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총선기간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할 것 없이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선거기간에는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눈치 보기와 줄서기에 여념 없는 게 현 지방자치의 현주소이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6?2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중앙정치 예속화에 따른 부작용이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다.

◇ 유권자는 ‘뒷전’, 당 공천 ‘사활’ = 민주당 독점구조 속에서 전북의 정치 현주소는 이 같은 폐단이 극심한 곳으로 손꼽힌다. 매 선거 때 마다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 속에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선거의 주인이 돼야할 유권자들은 정치혐오증과 무관심을 핑계로 풀뿌리 지방자치 15년이 넘도록 정치권의 자기들만의 선거행태를 방조해왔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기들만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전주완산을 파행사태는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출마 입지자들은 물론 유권자들까지 무시되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와 조직구축은 차기 총선구도를 가늠할 척도로 평가된다. 그만큼 최대한 자기사람을 공천 받게 해야 차기 총선행보가 여유로워진다.
민주당 장영달 지역위원장이 16년간 관리해온 전주완산을과 최근 복당한 신건 의원의 대립각은 한 치의 양보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지난 18일 상무위는 당원선거인단 투표방식으로 경선을 치르자고 결정했고, 신 의원측은 ‘경거망동 말라’며 일축했다.

◇ 고래싸움 속 새우들의 이전투구 = 공은 도당 공심위로 넘어갔지만 완산을 문제를 차치하고 익산과 군산도 시끄럽다. 지난 16일 확정된 경선방식에 불만을 품고 민주적 경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익산은 현역의원 2명이 감정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뒤늦게 요구하자 조배숙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특정후보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임준, 서동석 군산시장 예비후보와 지지자 등 40여명은 지난 18일 강봉균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전주 삼천동 도의원 예비후보인 최형열 도의원(전주3)은 지난 19일부터 지방선거 경선 방식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1인 침묵시위에 나섰다. 그의 가슴에 걸린 피켓에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지키겠습니다" 문구가 적혀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사병노릇을 거부한다’며 장세환 현역 의원에 반기를 들었다. 이처럼 전북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경선방식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도당 공심위가 제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또 다시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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