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청와대의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초빙형 교장 공모제 확대는 교육 비리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것으로, 왜곡된 승진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는 "청와대 1차교육대개혁심의회의 발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며 "그러나 서울교육청 비리 등을 볼 때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신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문제는 교장.교감 자격증제도와 장학사 승진제도와 이를 둘러싼 복마전 같은 양상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만 제한되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경쟁교육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근본 대책은 왜곡된 승진 구조를 개혁한 데 있는 만큼 교장 자격 제도 등을 폐지하고 학교 자치에 의한 교장 선출 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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