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들이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법인화 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정기총회에서 소속 41개 대학 총장들은 대학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총장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화 방안과 관련해 기초학문 보호와 저렴한 학비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국공립대학 설립 취지에 맞게 국ㆍ공립대학의 법인화 문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재정 확충과 자율성 신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총장들은 국공립대학 교직원들의 보수가 사립대학보다 현저히 낮아 우수한 교원들이 수도권 사립대로 이직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우수 교수의 유출을 막기 위해 국ㆍ공립대학들이 기성회계에서 연구비 지급 등 인건비성 경비를 불가피하게 지급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ㆍ공립대학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일 뿐만 아니라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ㆍ공립대학에 대한 재정확충 없이 사립대학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에 앞서 국ㆍ공립대 총장들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보완을 비롯해 입학사정관제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내용 중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이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도 “국립대학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서거석 전국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장은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은 우리 국ㆍ공립대학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다”며 “앞으로 우리 국ㆍ공립대학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보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