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6개 시ㆍ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예정액을 포함한 올해 전북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1254억5400만원으로 지난해(278억600만원)에 비해 451%가량 증가했다.
또 내년도 발행 예정액은 357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을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시교육청으로 558억6100만원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경북도교육청 289억2800만원, 경기도교육청 280억4700만원, 전북도교육청은 278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지방채 발행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교육청으로 4037억6500만원이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교육청 2536억3200만원, 경남도교육청 1664억6300만원, 경북도교육청 1563억2700만원, 전남도교육청 1458억7000만원, 부산시교육청 1366억2100만원, 전북도교육청은 1254억5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명퇴수당과 청사이전 건축비 등 각종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2007년과 2008년에도 각 167억원, 27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 237억원을 조기 상환해 26억여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감세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중앙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올해부터 대폭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 지방채가 유례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725억원이었다.
그러나 1년 만인 올해 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조1316억원으로 782%가 증가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교육청 지방채가 증가하게 된 이유로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자 감세정책이 통과된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과 더불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구성하는 내국세(소득세·법인세 등)와 교육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권 의원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우려면 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 교육재정의 파탄과 교육 전반의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보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