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별로 제출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 과정에서 현재 5조원 가량의 도로분야 예산을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도로분야 예산으로 6조4000억원 이상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심의과정에서 5조원대 초반으로 1조4000억원 이상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도로분야 예산 9조1275억원과 비교할 때 4조원 이상이 삭감된 것으로 최근 1?2차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도내지역 예산도 40% 이상 삭감 조치됐다.
계속 사업 위주의 도로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내 주요 도로건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도로예산의 경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역간선국도, 국가지방도 등 모든 도로예산이 사업별로 10∼50% 이상 삭감됐다.
도는 내년도 도로분야 예산으로 총 1조4000억원을 요구한 가운데 도 자체 분석결과 1조원안팎의 예산만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도로분야 예산을 2조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섬에 따라 도내 도로분야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주택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대강 살리기 사업 탓에 대폭 삭감되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내년도 국토부 전체 예산 26조1659억원의 25.6%에 달하는 예산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어서 ‘4대강 사업, SOC 블랙홀’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현재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2조원 가량의 도로분야 총액 증액 방침만을 세운 상태로 구체적인 사업별 배정 계획은 세우지 않아 도내지역 예산반영 상황은 확인이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 상당부분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SOC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는 여전히 난항이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도로분야 예산을 2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배정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도내지역 사업예산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존 심의 때보다 일부 사업의 예산 부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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