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저임금·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공동투쟁본부(이하 전북공투본)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5일 2010년 최저생계비를 역대 최저 수준인 2.75% 인상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최저생활 수준을 지금보다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이어 최저생계비마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75% 인상에 빈곤층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이 5.9%이고 라면, 밀가루 등 생필품의 물가상승률은 7.8%”라며 “2.75% 인상은 오히려 빈민층의 생존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재벌과 기업들만을 위한 감세, 4대강 살리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0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136만3,000원으로 결정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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