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완주 지사는 이날 오전 윤증현 지경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외곽공사 등 3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새만금 사업은 종합실천계획이 발표되는 등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새만금 외곽공사 등 3건의 새만금 국책사업에 대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됐다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 속도가 관건으로 제시됐다.
김 지사가 이날 윤 장관에 건의한 새만금 3대 사업은 새만금 조기개발과 글로벌 명품복합단지로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새만금 외곽공사는 1호 방조제 도로높임(4.7km) 사업에 필요한 680억원과 전시관 확장에 따른 110억원, 도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내측어선 이동대비 선착장 보강 등 총 16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총 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지난 5월에는 1호 방조제 타당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 중에 있다.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확충사업의 경우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농업용지 위주에서 산업?관광?환경 등으로 변경되면서 수질상향 조정 요인이 발생,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다.
환경기초시설 구축사업인 하수관거 정비 확충이 시급한 만큼 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258억원을 요구했지만 부처와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현재 118억만 반영된 상태다.
정부가 수질상향 조정을 제시한 만큼 수질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환경분야 총액예산이 전년도 대비 1.3% 감소한 5조1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
또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새만금을 세계경제중심지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수송 시스템의 한나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기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을 통해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8선석 규모의 건설계획을 밝힌 가운데 도는 내년 예산으로 80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구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간이예타에 돌입했으며 내달 그 결과가 제시될 예정이어서 예타 결과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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