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안군 등 14개 시, 군, 구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명이 8억4600만여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를 하고 “횡령사건에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를 수사 의뢰. 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를 환수,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해남군 등 6개 시, 군, 구 공무원 6명의 11억 6500만여원 횡령을 포함하면, 총 19개 시, 군, 구 24명의 공무원이 총 20여 억원의 사회복지 급여 횡령 사실이 적발된 셈이다.
특히 민간 정신요양병원 관계자가 무려 9년간 기초생활수급자 23명의 생계주거비 4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지역 보조금 복지체계 허점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급자 입소시설의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를 빼돌린 것이다. 남원시 소재 민간 정신요양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0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로 들어 오는 생계주거비를 이처럼 횡령했다.
남원과 부안 등에서 총 5억4900여 만원의 복지보조금 횡령사실이 확인돼 2차 조사 기간 적발된 8억4600만원의 64%를 차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북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생각하면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복지급여가 전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고 있다는 점이다. 허술한 전달체계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먼저 수급자의 신분 변동이나 소득, 재산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들끼리 정보공유와 확인이 제대로 안돼 이중수령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는 데는 업무는 급증한 반면 일을 해야 할 공무원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의 하나다.
정확한 복지급여 전달 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