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후 당 방침 밝혀
지난 총선의 ‘비례용 위성정당’ 사태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천명하고 나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저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제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분당 및 소수정당의 비례표 잠식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반면 준연동형비례제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구 제도로 회귀하는 게 정치개혁에 반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 정) 등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내의 반응도 미온적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위성정당 방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선거제도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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