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운운하는 윤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 예산이 샌드백 신세돼
윤 의원, "해양수산 분야 연구 축소 불가피한 만큼 책임져야"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R&D 카르텔’ 발언 이후 내년도 국가 R&D예산이 5조2000억원이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되며 졸속 삭감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R&D 예산사업은 총 104건으로 예산규모는 7154억 9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R&D 예산 8823억 9900만원(109건) 대비 18.9%가 삭감된 것으로, 국가 R&D 예산 삭감율인 16.7%보다 2.2%p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해양수산부의 R&D 예산사업 104건 중 63.5%에 달하는 66건의 사업이 삭감됐으며, 예산 규모로는 해양수산부 R&D 예산의 26.8%에 해당하는 1918억 4,5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R&D 사업예산 가운데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6건의 순증사업(신규) 116억 7,700만원을 포함한 511억 4000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7.1%에 불과했고, 예산이 동결된 사업은 3건(147억 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안 중 삭감율이 가장 큰 사업(사업종료 등에 따른 예산 감소 사업 제외)은 ‘해양수산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하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10억 8,000만원으로 올해 105억 5,000만원 대비 89.8% 삭감됐다.
윤준병 의원은 “R&D는 미래를 위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르텔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R&D 예산은 샌드백 신세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칙없는 제멋대로식 삭감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