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선불충전금 2,821억원 중 752억원(27%)은 대여금 등 위험자산에 활용
양정숙 의원 “국민 재산을 계열사 배불리기에 이용...국민피해 없도록 행정지도 나서야”
선불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2082억원을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도 752억원을 안전자산에 보관하지 않고 위험자산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간 국민들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충전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총 1조 2,203억원에 달했고, 올해 3월까지만 해도 2821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의 현행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자금보호조치 가입비율을 100%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선수금 전부를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SM하이플러스는 2023년 3월말 기준 선불충전금 2821억원 중 예금에 770억원, MMF에 1,300억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430억원과 322억원은 각각 부동산 투자와 대여금 등 위험자산에 이용했다.
선불충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SM하이플러스가 지금처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계속 허술하게 관리할 경우 국민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SM하이플러스 관계자는 곧 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서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사용처도 변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 피해예방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국민적 우려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선불충전금이 특정 그룹과 기업의 배불리기용 눈먼돈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국민재산이 더 안전하게 보관되고 사용되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